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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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가합5594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01·1심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금 배분을 관리단에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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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49515·부산지방법원·2021-11-26·2심
피고 1이 사실상 관리인으로서 관리비를 보관하다가 반환 의무가 발생했고, 피고 2가 공용관리비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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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6908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0·1심
관리단 회장과 부회장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감리·판넬·수신기 공사 대금 지급을 감독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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