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4905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07-0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소방공사 대금 8,300,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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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4905 민사 사건(1987년 7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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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7월 7일, 원고와 피고는 서울 중구 남창동에 신축 중인 건물의 소화설비공사를 하도급 계약으로 진행함.
  • 1985년 6월 15일, 피고가 고용한 작업자가 8층에서 작업 중 7층으로 추락하는 사고 발생, 심각한 부상 입음.
  • 사고 원인은 원고가 8층 바닥에 설치한 에스컬레이터 구멍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피고 측 작업 지시와 안전 관리 소홀 등이 겹친 결과임.
  •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1,000만 원을 먼저 지급함.
  • 원고는 피고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6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함.
  • 피고는 원고에게 소방공사 대금 3,130만 원 중 이미 받은 2,300만 원을 제외한 8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으나, 계약상 피고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점을 들어 피고에게 600만 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소방공사 대금 830만 원을 청구하며, 쟁점은 사고 책임과 계약에 따른 책임 범위 및 반소 청구의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도급 계약서에 피고가 사고에 대해 모든 민·형사 책임을 진다는 약정이 있으나, 이는 피고의 과실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지 원고의 공동책임까지 없애는 것은 아님.
  • 사고는 원고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피고 측 작업 지시 및 관리 소홀 등 양측의 과실이 함께 작용해 발생했으며, 과실 비율은 원고 40%, 피고 60%로 판단됨.
  • 공동책임자 중 한 쪽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다른 쪽은 자신의 책임 비율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제기한 반소는 본소 청구와 견련관계가 없다는 원고 주장은, 원고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책문권을 상실했으므로 반소는 적법함.
  • 피고가 소방공사 대금 중 미지급액 83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하도급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이 있으며, 계약상 피고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했지만 원고의 책임도 일부 인정되었다. 피고는 소방공사 대금 미지급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와 피고의 반소를 모두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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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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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하도급공사과정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하도급인의 면책약정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배제여부

  2. 2

    반소의 견련관계와 책문권의 상실

【원고, 반소피고】 삼익건설주식회사 【피고, 반소원고】 극동스프링크라주식회사 【주 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7.31.부터 1987.7.1.까지 연 5푼의, 1987.7.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8,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7.5부터 1987.2.11까지 연 6푼의, 1987.2.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반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본소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7.31.부터 이건 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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