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소방공사 대금 8,300,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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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4905 민사 사건(1987년 7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7월 7일, 원고와 피고는 서울 중구 남창동에 신축 중인 건물의 소화설비공사를 하도급 계약으로 진행함.
- 1985년 6월 15일, 피고가 고용한 작업자가 8층에서 작업 중 7층으로 추락하는 사고 발생, 심각한 부상 입음.
- 사고 원인은 원고가 8층 바닥에 설치한 에스컬레이터 구멍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피고 측 작업 지시와 안전 관리 소홀 등이 겹친 결과임.
-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1,000만 원을 먼저 지급함.
- 원고는 피고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6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함.
- 피고는 원고에게 소방공사 대금 3,130만 원 중 이미 받은 2,300만 원을 제외한 8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으나, 계약상 피고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점을 들어 피고에게 600만 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소방공사 대금 830만 원을 청구하며, 쟁점은 사고 책임과 계약에 따른 책임 범위 및 반소 청구의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도급 계약서에 피고가 사고에 대해 모든 민·형사 책임을 진다는 약정이 있으나, 이는 피고의 과실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지 원고의 공동책임까지 없애는 것은 아님.
- 사고는 원고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피고 측 작업 지시 및 관리 소홀 등 양측의 과실이 함께 작용해 발생했으며, 과실 비율은 원고 40%, 피고 60%로 판단됨.
- 공동책임자 중 한 쪽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다른 쪽은 자신의 책임 비율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제기한 반소는 본소 청구와 견련관계가 없다는 원고 주장은, 원고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책문권을 상실했으므로 반소는 적법함.
- 피고가 소방공사 대금 중 미지급액 83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하도급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이 있으며, 계약상 피고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했지만 원고의 책임도 일부 인정되었다. 피고는 소방공사 대금 미지급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와 피고의 반소를 모두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회사가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주택건축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원고는 연료저장탱크 설치공사를 마치고, 피고는 매매대금 일부 대신 미지급 공사잔대금 1,180만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함.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47,26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보증금 1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을 요구받음.
선박 수리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 1,348,300원 지급을 청구함.
공사도급계약 관련 공사대금·구상금·대여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금 및 추가공사금 지급을 청구함.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449,055,277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하도급공사과정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하도급인의 면책약정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배제여부
- 2
반소의 견련관계와 책문권의 상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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