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지하수 양수정호 발굴공사 대금 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912 민사 사건(1976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3월 2일, 피고 회사와 원고 대표가 지하수 양수정호 발굴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 계약에 따라 공사는 1974년 4월 9일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며, 1일 양수량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기로 약속함.
- 원고는 약속한 대로 공사를 완료해 1일 양수량 400입방미터 이상을 달성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양수된 물에 염분과 대장균이 많아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함.
- 원고는 공사 대금 5,500,000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지하수 양수정호 발굴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공사가 계약대로 완성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사가 계약 조건에 맞게 완료되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시공한 양수정호 발굴공사의 방법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 공사 결과 지하 암반층에서 하루 400입방미터 이상의 지하수가 양수되었음.
- 양수된 물에 염분과 대장균이 많았지만, 이는 계약상 공사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이지 않음.
- 발굴 위치는 피고가 지정했고, 공사 자체에 하자가 없었음.
- 원고가 공사 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음이 인정됨.
핵심 정리
지하수 양수정호 발굴공사는 계약 조건에 따라 완성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물의 성분 문제만으로 공사 미완성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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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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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도금자동화기계를 제작·설치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지목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피고회사가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주택건축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함.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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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369,959,000원 지급 의무.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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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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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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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급계약에 따른 일의 완성으로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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