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재령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4(67%)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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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4(57%)원고패2(29%)결과 미상1(14%)
2021나2049254·서울고등법원·2022-07-22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은행 등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이자 지급을 청구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8억원 / 청구 5.8억원)
2021나2033716·서울고등법원·2022-01-28
甲 회사가 乙 회사 명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가압류 후 새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돈과 기존 계좌의 대출금과 예금 상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억원)
2020나2039878·서울고등법원·2021-12-10
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중개인 외 1인'으로 기재된 상황에서, 실제 매수인을 주장하는 원고가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억원)
2021나2015992·서울고등법원·2021-09-17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201만원 / 청구 4,320만원)
2018나2064659·서울고등법원·2020-01-31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함
결과 미상
원고들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2019나2035078·서울고등법원·2019-12-13
원고들이 아이에프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가 압류 후 아이에프에 사업비를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2억원 / 청구 4.2억원)
2019나2005909·서울고등법원·2019-07-19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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