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약 60,000리터를 제조하고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함

• 2005년 중순부터 2006년 1월 13일까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관저동에서 유사휘발유 약 60,000리터를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 이 과정에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6:2:2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이 행위로 약 1,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 이전에 같은 범죄로 2006년 1월 1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06년 2월 1일 확정되었다.
• 약식명령 범죄사실은 2005년 8월 초부터 10월 6일까지 대전 중구 안영동에서 유사휘발유 약 61,700리터를 제조 및 보관한 내용이었다.
• 피고인은 이전 범죄와 같은 방법과 수단으로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다가 다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에 같은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전 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이번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무죄(면소)를 선고했다.

•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 이전 범죄와 이번 사건은 기간과 장소가 다르지만, 같은 방법과 수단으로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한 단일하고 계속된 행위로 봤다.
• 범행 장소가 다르더라도 유사휘발유 제조시설을 장착한 차량을 이동시키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같은 범죄로 판단했다.
• 따라서 이전 약식명령의 법적 효력이 이번 사건에도 미치므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사건으로 면소(처벌하지 않음)해야 한다고 봤다.
•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이익을 얻었으나, 이전에 같은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이번 사건은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결국 무죄(면소)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