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피고인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장례식장 부대시설인 식당을 증축하고 사용함.

회사가 자연녹지지역 부지에서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를 하였으나, 바닥면적 500㎡ 이상 공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됨.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용적률 산정과 계산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취소를 청구함.

김해시장이 낙동강 인근에 공장설립 승인처분

자연녹지지역 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와 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를 함께 신청함

폐차업체가 해체작업장과 부품보관창고를 갖추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함.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감사에서 용도지역 위반 등이 드러나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냄

안동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농공단지에 아스콘 제조업체 등과 입주계약을 체결해 준 처분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건축신고를 했으나 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