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예진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30.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8번째
오차 ±3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을 운영하며 수표와 어음을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쳐 거액을 편취함.2018고단870 · 사기 · 2019-01-03 · 피해액 1억~5억원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00건)무거운 쪽
- 공범들과 함께 성매매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여성을 연결해 성매매를 알선하며 수익을 올림2016고단1270 · 성매매처벌법 · 2016-06-01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7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43/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26.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0.0개월
차이: -4.0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30.0개월
차이: -4.0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1%
평균 1년
성매매처벌법1건-47%
평균 8개월
성범죄1건-32%
평균 6개월
사기1건+15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4(100%)
2018고단87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01-03·사기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을 운영하며 수표와 어음을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쳐 거액을 편취함.
실형
5년 (실형) + 벌금 4.0억원
2018고단13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10-05·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실형
1년 (실형)
2016노3862·광주지방법원·2017-02-02·성범죄
여자 친구 폭행으로 3주 상해 발생
실형
6개월 (실형)
2016고단1270·광주지방법원·2016-06-01·성매매처벌법
공범들과 함께 성매매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여성을 연결해 성매매를 알선하며 수익을 올림
실형
8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