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과 함께 성매매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여성을 연결해 성매매를 알선하며 수익을 올림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12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피 고 인A 검 사박정희(기소), 박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6. 6. 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일 만원권 12장(증 제1호), 전단지 1박스(증 제5호), 장부 1개(증 제6호), LG 싸이언 휴대폰 1개(증 제9호), 오 천원권 1장(증 제11호), 일 천원권 1장(증 제12호) 를 몰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 2 -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B, C과 함께 성매매를 위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고, B은 명함형 광고지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에게 ****(여, ****)을 연결해 주고, 위 ****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1회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성매 매를 하고, 그 대금을 B과 ****이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 ****과 함께, 2015. 5. 30.경부터 2015. 5. 31.경까지 2일간은 광주 서구 동천동 일대에서, 2015. 6. 1.경부터 2015. 6. 9.경까지는 **** 일대에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였다. B은 광고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손님이 있는 모텔 등으로 위 ****를 **** 승용차 에 태워 데려다 주고, ****는 약 20여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1회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약 3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복사물 첨부), 장부 사본, 통장 사본, 명함형 광고물,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 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 6, 9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11, 1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1) ：700,000원＝ 10일(영업기간 2015. 5. 30.부터 경찰로부터 단속되 기 전날인 2015. 6. 8.까지) × 하루 일당 70,000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의 진술기재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4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 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 4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매매영업을 한 기간 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정해진 일당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 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 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동일한 공범들과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판 시 범죄전력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2011. 1.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청 소년유해매체물 배포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1. 2.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11.경 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 금 3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판사 성인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