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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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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고단1008·창원지방법원·2025-05-08·1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건물주는 성매매 장소로 제공될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사건.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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