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재준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28.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3년 4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7%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0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금전을 편취함
2019노119 · 사기 · 2019-07-25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45건)
무거운 쪽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2018노3010 · 음주운전 · 2019-01-15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5건)
중간
무자격자들이 변호사·법무사 명의를 빌려 4개 지사에서 등기사무를 대행하고 비용을 부풀려 수수료를 받음
2017노3296 · 사기 · 2018-05-01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213건)
무거운 쪽
피고인A가 피고인B에게 회사 공사섭외주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함
2010노2828 · 뇌물수수·공여 · 2011-06-02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5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