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재준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2.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5%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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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2건-43%
평균 9개월
사기2건+103%
평균 4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4(100%)
2019노119·의정부지방법원·2019-07-25·사기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금전을 편취함
실형
4년 (실형) + 벌금 2.0억원
2018노3010·의정부지방법원·2019-01-15·음주운전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실형
6개월 (실형)
2018고단87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01-03·사기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을 운영하며 수표와 어음을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쳐 거액을 편취함.
실형
5년 (실형) + 벌금 4.0억원
2018고단13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10-05·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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