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금전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19 사기 사건(2019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 벌금 20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8월 27일,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당좌수표의 배서란에 허위로 내용을 적어 수표를 위조하였다.
- 위조한 수표를 여러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총 1억 4천 5백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다.
- 피해자들은 여러 명이며, 피해액은 총 145,625,000원에 이른다.
-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 출석을 피하고 미국으로 도피하여 약 15년간 잠적하였다.
- 이후 귀국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법원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고령,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도피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수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사기를 저질렀다. 쟁점은 수표 위조 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이었으며, 법원은 수표 위조 및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 위조는 단순히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뿐 아니라 배서란에 권한 없이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 피해자 중 한 명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 부정수표단속법은 수표의 거래 안전성을 위해 위조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도피하여 장기간 잠적한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권한 없이 수표의 배서란을 허위로 작성해 수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편취했다. 법원은 수표 위조와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으며, 피고인의 도피와 피해 회복 노력 부족을 중하게 봤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회사 대표이사로서 액면금과 발행일이 비어 있는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액면금 7억 4천만원으로 보충하여 지급제시했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골절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60여 회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줌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양형 인자
-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다액인 점
-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 이 사건 각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에 임의로 불응하고 미국으로 도주하여 15년간 잠적하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자수한 점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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