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나민영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5년 4개월전체 대비 +1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5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5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8.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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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2건+145%
평균 6년
사기1건+80%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집유1(20%)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횡령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실형
6년 (실형)
2019노119·의정부지방법원·2019-07-25·사기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금전을 편취함
실형
4년 (실형) + 벌금 2.0억원
2018고합1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2-20·횡령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실형
6년 (실형)
2015노163·부산고등법원·2015-09-23·강제추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취한 사건
집유
5년 집유 4년
2014고합266·창원지방법원·2015-04-30·강제추행
가출 청소년을 속이고 협박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전을 빼앗음
실형
6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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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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