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3고정101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10-11 선고검수완료

퇴직한 근로자의 성과급 합계 2,695,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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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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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016 업무방해 사건(2024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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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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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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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에 위치한 OO회사에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문화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상임이사이다.
  • 피해자E는 2017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OO도서관 운영팀장으로 성실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E의 2022년분 성과급 2,440,110원과 2023년분 성과급 255,130원을 합한 총 2,695,240원을 지급해야 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이에 피해자E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후 미지급된 성과급은 전액 지급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성과급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진짜 고용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OO회사의 이사장이 진짜 사용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규정과 조례에 비추어 볼 때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 다만 성과급이 미지급된 것은 담당자가 교체되는 등의 사정 때문이었고, 피고인이 일부러 지급을 미루었다고 볼 자료는 없었다.
  •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한 직후 미지급된 성과급이 전액 지급된 점이 고려되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나이와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유리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성과급을 주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곧바로 돈을 지급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실제 형벌의 선고는 유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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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도적 지급 지체로 볼 자료 없음
  • 진정 직후 미지급 성과급 전액 지급
  • 초범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정1016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이성화(기소), 나민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10.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C의 상임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문화 서비 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6.부터 2023. 2. 3.까지 D도 서관 운영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년분 성과급 2,440,110원, 2023년분 성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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