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0고정261춘천지방법원 1심2021-07-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퇴직 근로자B의 2020년 4~6월분 임금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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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0고정261 업무방해 사건(2021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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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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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상시근로자 2명을 두고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
  • 피고인A와 근로자B는 2019년 3월 11일, 근로자B가 공사 현장에서 상주감리 업무를 하고 월급 340만 원을 받으며 2019년 12월 11일까지 일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 근로자B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2020년 2월 이후 계속 상주감리로 일했다고 주장하며 공사감리일지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일지의 내용이 비슷한 형식으로 반복되어 실제 근무를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로자B는 이후 고용보험의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고쳤습니다.
  • 검사는 근로자B가 2020년 6월 11일 퇴직했는데도 2020년 4월분 250만 원, 5월분 300만 원, 6월분 5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퇴직 후 14일 안에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A를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퇴직한 근로자B에게 임금 600만 원을 정해진 기간 안에 주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A가 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이 2020년 1월 7일 합의로 끝났다는 피고인A의 주장을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고, 검사가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 합리적으로 다툴 근거가 있다면, 임금을 주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곧바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피고인A는 근로계약 기간이 2019년 12월 11일까지였고, 2020년 1월 7일 계약이 합의로 끝났으므로 그 뒤인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근로자B가 계약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일했다며 제출한 감리일지는 내용과 형식이 지나치게 비슷하고 기계적으로 작성되어, 실제로 계약상 업무를 계속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B가 공사 중지 요청 공문을 처리한 사실 등도 확인됐지만, 법원은 이를 포함한 자료만으로 해당 기간에 실제 근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로자B가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퇴직 사유를 임금체불로 바꾼 점도 살펴보았지만, 전체 사정을 보면 피고인A가 임금 지급 의무를 두고 다툴 근거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에게 임금을 일부러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B가 실제로 계약 기간 뒤에도 일했는지, 그에 따라 피고인A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종료에 관한 피고인A의 주장이 다툴 만한 근거가 있고 임금 미지급의 고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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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정261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A (55-1)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1. 7.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은 **** 에 있는 ‘****’의[증거기록 제2책(이하 생 략) 제1권 2) 제7쪽 참조]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관련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기록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2) 편의상 특별사법경찰관이 흑(黑)번호를 붙여 송치한 증거기록을 ‘제1권’, 적(赤)번호를 붙여 다시 송치 한 증거기록을 ‘제2권’이라고 한다. - 2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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