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기표를 마친 뒤 잘못 기표했다고 주장하며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를 손으로 세로로 찢었다.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2026고합100103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회사원 검 사윤지언(기소), 나민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용지ᆞ투표지ᆞ투표보조용구ᆞ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 련한 시설ᆞ설비ᆞ장비ᆞ서류ᆞ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ᆞ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 - 2 - 함한다)를 은닉ᆞ손괴ᆞ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6. 6. 3. 08:30경 ****에 있는 봉덕3동 제2투표 소에서 착오로 기표하였다고 하면서 손으로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를 세로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이미 정상적으로 기표를 마쳤음 - 3 - 에도, 잘못 기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국 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 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다소 우발적으로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원활한 선거사무의 집행을 방해할 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정한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주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하은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