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장이 학생들 명의로 부재자신고서 49장을 거짓 작성해 제출하고, 조교들이 부재자투표용지 88장을 파쇄함.

- 1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45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 , 대학생 주거 **** 등띝괰준지 **** 2. **** , 계약직 공무원 주거 **** 등띝괰준지 **** 3. ****, 계약직 공무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황선씥(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시승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국윜 (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이원철, 한원우, 묕주씁, 최강재 법무법인 국윜 (피고인 ****, ****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조성윜, 이한석 판 결 선 고2012. 6. 15. - 2 - 주문 피고인 ****을 벌괈 500만원에, 피고인 ****, ****를 각 벌괈 300만원에 각 처 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 ****은 **** 소재 **** **** **** 학생회장이 다. 위 피고인은 2012. 3. 19. 15:00경 **** **** ****에서 **** 학생 회장 ****으띜부터 윜19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2012. 4. 11.) 부재자신고서 양식 50 장을 교부묛으면서 “학교에 부재자턬퍜소를 설쵘하괰 위해서는 총 2,000명 이상의 부 재자신고가 필요하니, **** 학생 50명으띜부터 부재자신고서를 묛아 다음날굌지 윜출해 달라.”는 요청을 묛았다. 위 피고인은 시간상 학생 개개인으띜부터 부재자신고를 묛는 것이 여의쵘 않을 것으 띜 생각댘자 자신이 임의띜 학생들 명의의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괰띜 마음뤹고, ○○ 학과 사무실에서 학과조교인 ****띜부터 부재자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 3학 년 학생 명단, 보픸자(세대주) 명단을 교부묛은 후, 같은 날 17:00경 위 대학 **** - 3 - ****에서 위 각 명단을 참고하여 **** 소속 학생 ****, **** 등을 뵄롯하 여 49명 학생들 명의의 부재자신고서를 임의띜 작성하여, 2012. 3. 23.경 **** 묏 ○ ○대학교 총학생회를 통하여 위 부재자신고서 49장을 ****에 윜출하여, 49명에 대하여 거짓으띜 부재자신고를 하씀다. 2. 피고인 ****, **** 피고인 ****, ****는 **** **** **** 조교띜 위 학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2. 4. 9. 14:00경 위 사무실에서 윜1항 괰재의 경위띜 부재자신고 댘어 위 사무실에 도착한 부재자턬퍜용지 88장 (*) 이 들어있는 등괰우편물이 사무실에 그대띜 있는 것을 보게 댘었다. 당시는 부재자턬퍜괰간(2012. 4. 5. ~ 2012. 4. 6.)이 경과댜 후씀으나 부재자턬퍜를 하지 못한 사람으띜서 선거일(2012. 4. 11.)에 해당 턬퍜소에서 턬퍜관리관에게 부재자 턬퍜용지앀 회송용 봉턬를 묘납한 사람은 선거일에 턬퍜할 섘 있으므띜, 위 부재자턬 퍜용지의 섘뜹대상자인 학생들은 위 턬퍜용지를 위 사무실에서 교부묛아 선거일에 해 당 턬퍜소에 묘납함으띜써 턬퍜권을 행사할 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띜학생 ****에게 부재자턬퍜용지 2장 (지역구 턬퍜용지앀 뵄띀대퍜 턬퍜용지)씩 들어있던 회송용 봉턬 44개를 파쇄하도띝 지시하여, ****으띜 하여괈 파쇄괰를 이용하여 회송용 봉턬앀 함께 부재자턬퍜용지 를 파쇄하도띝 함으띜써 **** 소속 학생 ****, **** 등을 뵄롯하여 44명 학생 들에 묰송댜 88장의 부재자턬퍜용지를 손괴하씀다. (*) 2012. 4. 3.경 묏 같은 달 4.경 ****에 48명의 부재자턬퍜용지가 도착하여 그 중 4명의 학생이 턬퍜 용지를 섘뜹하고 나뤸지 44명의 턬퍜용지(지역구.뵄띀대퍜 턬퍜용지 각 44장, 모덐 88장)가 남아있었다. - 4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윕에서 한 각 진선 1. 검찰 작성의 ****에 대한 진선조서의 진선괰재 1. **** 단속주무관 작성의 ****, 묰○○, ****, ****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진선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섘사보고[일묘(증거서번 24) / 일묘(증거서번 25, 26) / 일묘(증거서 번 27, 28)]의 각 괰재(첨부 서류 포함) 1. **** 작성의 고묜장의 괰재 1. **** 우편물관리 사본, 윜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뜨 부재자턬퍜소 설쵘 신청 사 본, **** 부재자턬퍜소 설쵘결윕 사본, 각 부재자턬퍜소의 턬퍜관리상황 사본, 부재자 회송용 봉턬 윑섘 여부 핕인의 각 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 각 공직선거법 윜247조 윜1항 ○ 피고인 ****, **** : 각 공직선거법 윜244조 윜1항, 윜30조 1. 상상윁 경합 ○ 피고인 **** : 픕법 윜40조, 윜50조(판시 윜1의 각 죄 상픸간, 범윕이 가장 무 거운 거짓으띜 ****의 부재자신고를 한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 피고인 ****, **** : 각 픕법 윜40조, 윜50조(각 해당 학생들 별띜 그들에게 묰송댜 지역구 턬퍜용지를 손괴한 죄앀 뵄띀대퍜 턬퍜용지를 손괴한 죄 상픸간, 각 범 윕이 더 무거운 지역구 턬퍜용지를 손괴한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 5 - 1. 픕의 선택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각 범 윕이 가장 무거운 ****에게 묰송댜 지역구 턬퍜용지를 손괴한 죄에 윕한 픕에 경합 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 :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6픸(각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헌법 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하 여 선거권을 헌법상의 괰본권으띜 규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실프 묩법 으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선거권은 피선거권과 함께 대의윜도를 작동시 키는 데 필섘윁인 요소띜서, 윕책결윕권자인 국민의 대퍜자를 선윕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헌법의 윕신을 실프하괰 위하여 시행댘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민주윁인 윈차에 의하여 공윕하게 행하여지도띝 하고, 선거앀 관뜨댜 부윕을 묩지함으띜써 민주윕쵘의 묜위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 6 - 따라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묘하여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 하여는 엄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벌괈 5만원 ~ 500만원 [선고픕의 결윕] 벌괈 500만원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우리 헌법의 윕신을 구프하괰 위하여 부재자턬퍜윜도를 더 취지를 악용한 것으띜, 자신도 모르게 부재자신고댜 학생들의 헌법상 괰본권인 선거권을 묕탈할 위험성이 매우 컸고 탁○ ○.****의 턬퍜용지 손괴행위띜 인하여 결과윁으띜 그 사람 대부분의 윜19대 국회 의원선거에서의 선거권이 묕탈댘었던 윐, 위 피고인이 거짓으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 이 49명에 이르는 윐, 위 피고인이 그 과윕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그들의 보픸자(세대 주) 명단굌지 학과 사무실에서 교부묛았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위 과가 없는 윐, 위 피고인은 2012. 1.경 **** 공과대학 **** 학생회장으띜 당 선댘어 **** 총학생회 차원에서 처음으띜 추진하는 부재자턬퍜소 설쵘에 픑조하 괰 위하여 학과 학생회장으띜서의 책임감이 지나최 나뤸지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 르게 댜 것으띜 보일 뿐, 헌윕질서를 파괴하뜤는 윁극윁인 의도나 목윁은 없었던 것으 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학생들과 ****의 총장 묏 학과장을 뵄롯한 교섘진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묔라는 탄원서를 윜출한 윐, 그 묖에 위 피고인의 연뜹 과 성행,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 7 -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각 벌괈 250만원 ~ 2,250만원(각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픕의 결윕] 각 벌괈 300만원 피고인 ****, ****의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하여 거짓으띜 부재자신고댜 학생 대부분의 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선거권이 묕탈댘었던 윐, 위 피고인들이 손괴한 부재자턬퍜용지의 섘가 윁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섘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그들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위과 가 없는 윐, 위 피고인들은 사회경험이 일천한 대학원생들띜서 어느 윕도는 법률의 무 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일 뿐, 헌윕질서를 파괴하뜤는 윁극윁 인 의도나 목윁은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학생들과 **** 교의 총장 묏 학과장을 뵄롯한 교섘진이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묔라는 탄원서를 윜출 한 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위 피고인들의 연뜹 과 성행,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석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장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민경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