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작성기간에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로 허위 전입신고를 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려 한 행위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433 공직선거법 위반 피 고 인1. 신○○, 사업 주거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2. 이○숙, 보험설계사 주거 광주 동구 계림동 3. 정○○, 사회복지사 주거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4. 김○○, 어린이집급식 주거 광주 광산구 신가동 5. 이○복, 무직 주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 설○○, 무직 주거 광주 북구 오치동 검 사김윤선 변 호 인변호사 양차권(피고인 이○숙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07. 2. 7. - 2 - 주 문 피고인 신○○, 이○숙, 이○복, 설○○를 각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정○○, 김○○ 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신○○는 2006. 5. 1.경 전남 화순군 동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및 처 김○○은 전남 화순 군 화순읍 광덕리에 거주하고 있고 위 화순군 동면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 하고, 2006.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순군의원에 출마한 피고인의 이웃 정○○(당 선)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전남 화순군 동면 오동리 109-1 천운아파트 다동 202호’ 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고, 2. 피고인 이○숙은 2006. 1. 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및 시어머니 이○○이 광주 동구 계림동에 거주하고 있고 화순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화순군수 후보자 이○○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전 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부영5차 아파트 503동 1010호’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 - 3 - 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고, 3. 피고인 정○○은 2006. 4. 27.경 전남 화순군 북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 리에 거주하고 있고 위 화순군 북면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의 부 정○○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전남 화순군 북면 다곡리 528-1’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고, 4. 피고인 김○○은 2006. 5. 8.경 전남 화순군 북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신가동 에 거주하고 있고 위 화순군 북면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시아 버지인 위 정○○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전남 화순군 북면 다곡리 528-1’을 주 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고, 5. 피고인 이○복은 2006. 4. 27.경 전남 화순군 춘양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마북 동에 거주하고 있고, 위 화순군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6. 5. 31. 실시 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화순군수 후보자 이○○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전남 화순 군 춘양면 부곡리 309’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고, 6. 피고인 설○○는 2006. 3. 3.경 전남 화순군 이양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및 처 유○○은 광주 북 구 오치동에 거주하고 있고 위 화순군에는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6. 5. - 4 -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불상자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전남 화순군 이 양면 품평리 525-6’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 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정○○, 김○○, 이○복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신○○, 이○숙, 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김○○, 유○○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김○○ 등 통화내역(역발신 등) 및 기지국 조회내역의 각 기재 1. 각 전입신고서 및 전입신고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주민등록초본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