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가 입소자의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회수해 사무실에서 손으로 찢어 훼손함.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고합225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안재욱(기소), 신건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에 있는 C ****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D는 2023. 11. 14.경부터 위 **** ****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사람이다. - 2 - 위 ****은 2024. 3. 22.경 D 등 9명의 입소자들의 의사에 따라 ****선거관리위 원회에 위 9명의 입소자들을 같은 해 4. 10.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거소투표 자로 신고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는 2024. 4. 2.경 위 9명의 입 소자들에게 각 후보자 및 정당별 선거공보,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용지 각 1매, 회송 용봉투 등이 들어 있는 선거봉투를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2024. 4. 2. 17:00경 위 **** ****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D에게 배송 된 선거봉투에서 선거공보를 제외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용지 각 1매와 회송용봉 투만을 꺼내어 D에게 교부하면서 거소투표를 실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D가 선거공 보를 보지 못해 후보자를 알지 못하고 비밀투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소 투표를 거부하자, 위 투표용지 2매와 회송용봉투를 회수한 후 같은 건물 1층 **** 사무실에서 손으로 찢어 각각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 무와 관련한 서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D의 확인서 1.공직선거법위반(거소투표용지 훼손) 고발장 1. C 실내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3 -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에서 거소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D가 투표를 거 부하자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회수한 뒤 이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 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 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투표용지 등을 회수한 뒤 일반 우편물 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폐기한 다는 생각으로 이를 찢었던 것으로 투표지 훼손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자 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판사 오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슬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