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대상자 동의 없이 허위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제출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81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홍희영(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6. 14.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 **** **** 이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면 **** 이장으로서, - 2 -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대상자 중 「신체에 중 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 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4. 11:00경 울산 **** **** **** ****에서, 위 지역에 거주 하는 선거인인 F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 고 F으로부터 부재자(거소투표)신고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재자신고서 용지의 주소, 거소, 성명, 신고인란에 F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부재자신고 사유란 중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 할 수 있는 사람 : 8.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다음, 확인자 확인란에 서명.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해당 신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F 등 신고인 총 7명에 대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한 후 2012. 11. 25. 14:00경 위 부재자신고서를 ****에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4. 13:00경 울산 **** ****에 있는 ****에서, 위 지역 에 거주하는 선거인인 G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 하지 않고 G으로부터 부재자(거소투표)신고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재자신고서 용지의 주소, 거소, 성명, 신고인란에 G의 - 3 -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부재자신고 사유란 중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 8.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동그라 미 표시를 한 다음, 확인자 확인란에 서명.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해당 신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G 등 신고인 총 2명에 대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한 후 2012. 11. 25.경 위 부재자신고서를 ****에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F, J의 각 진술서 1. F, K, G의 각 부재자신고서 1. 수사보고서(확정된 부재자신고인명부 중 거소투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인으로 확인된 사람들 수 확인)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부재자(거소)신고서 확인내역(확인자 B), 녹취록 (A 대리신고자), 부재자 허위 대리신고 여부 조사결과, 부재자 신고인 명부, 거소투 표신고자 중 투표일 당일 투표소 투표 대상자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4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L에 관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G에 관한, 각 공직선거법위반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투표의사가 선거에 반영되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부재자투표제도를 형해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 부재자신고인들 중 상당수가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하며, 투표소가 위 각 ****로부터 10㎞ 또는 5㎞ 정도 떨어져 있어 투표하러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경우 위 부 재자신고인들을 거동불능자로 신고하면 거소에서 편하게 투표가 가능하고, ****의 투 표율도 높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특 정 후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의 경우 허위 부재자신 고수가 2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내 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5 -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해당 신고인이 거소투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별 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M 등 신고인 총 9명에 대한,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 람표 (4) 기재와 같이 N 등 신고인 총 10명(이하 위 합계 19명을 ‘해당 신고 명의인들’ 이라 한다)에 대한 각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는 2012. 11. 25. 14:00경에, 피고인 B은 2012. 11. 25.경에 각 위 부재자신고서를 ****에 제출함으로써 거짓 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해당 신고 명 의인들로부터 각 동의를 받아 해당 신고인들 명의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면 사무소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가사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해당 신고 명 의인들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지 라도, 부재자 신고를 한 자는 해당 신고 명의인들이라 할 것이고, 해당 신고 명의인들 의 위임 하에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한 피고인들이 부재자 신고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들이 이장의 권한으로서 그 각 신고서에 각 해당 신고 명의인 들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확인하는 취지로 서명.날인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다. 나. 또한, 가사 피고인들이 부재자 신고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 - 6 - 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은 해당 신고 명의인들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아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의 개념이 다소 불분명 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법률적.의학적으로 문 외한인 피고인들로서는 해당 신고 명의인들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기에 앞 서 이장회의에서 ****의 부면장 O과 **** 직원 P으로부터 부재자신고서를 교부받으면서 그 대상 요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O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투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개괄적인 설명 을 하고, P은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이장들에게 ‘거동이 안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였는 바, 피고인들로서는 그와 같은 설명만을 들었을 때 위 의미에 대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하여 투표소에 가기 힘 든 사람도 그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했을 소지가 상당한 점(P도 수사기관에서, 이장 들이 그와 같이 이해했을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제285쪽), ④ 부재자신고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해당 면 사무소에서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 ⑤ 해당 신고 명 의인들의 경우 실제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들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해당 신고 명 의인들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허위 로 부재자신고를 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 7 - 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공직선 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