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해영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3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집유 2건평균 1년 4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0%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0 · 중간 4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9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고,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2024고단230 · 사기 · 2025-04-09 · 중상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건)
무거운 쪽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2023고단2902 · 사기 · 2024-09-05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
중간
자취 문제로 어머니와 다툰 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칼을 사서 지하철역에서 배회하며 행인을 협박함
2024고합159 · 살인·상해치사 · 2024-07-16 ·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1건)
중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자로 가담해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도박 공간을 운영함
2024고단487 · 도박·사행행위 · 2024-05-02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건)
중간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2023고단1110 · 공무집행방해 · 2023-06-21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4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