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상대방이 운전하는 고속도로 주행 차량의 핸들을 갑자기 왼쪽으로 꺾어 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0고합526 폭행상해 사건(2021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8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에 서로 사귀던 사이였다. 사건 당시에는 이미 헤어진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다시 만나게 됐다.
- 2020. 9. 6. 01:50경, 두 사람은 전남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었다.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 이동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가 잡고 있던 핸들을 갑자기 왼쪽으로 꺾었다. 차량은 왼쪽으로 진행해 중앙분리대를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양쪽 어깨 관절을 삐고 왼쪽 팔꿈치에 멍이 드는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차량도 파손되어 수리비 약 749만 원이 들었다.
- 피고인은 자신이 핸들을 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화를 내는 과정에서 핸들이 움직여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또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기 때문에 핸들을 돌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다. 피해자는 핸들을 왜 돌렸느냐고 따졌고, 피고인은 이에 답하거나 사과하는 말을 했다. 법원은 이 녹음과 다른 증거들을 함께 살펴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운전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운전자가 잡고 있던 핸들을 갑자기 왼쪽으로 꺾었다. 그 결과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차량에는 약 749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피고인은 핸들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운전자가 스스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사고 직후 녹음된 대화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했다. 법원은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에 관한 책임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매고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핸들을 돌릴 수 없다는 주장을 직접 확인했다.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오른손으로 핸들을 움직여 보니 약 180도까지 왼쪽으로 회전시킬 수 있었고, 앞바퀴도 약 5~10도 움직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세만으로 핸들을 조작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핸들을 움직인 과정과 사고 직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진술에 중요한 모순이 없었고,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말을 할 만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다.
- 사고 현장에서 녹음된 대화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했다. 피해자가 핸들을 왜 틀었느냐고 항의했을 때 피고인은 “죽으려고”라고 답했고, 경찰관이 도착한 뒤 피해자가 다시 핸들을 돌린 일을 따지자 “미안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 대화가 피고인의 핸들 조작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봤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겼느냐는 질문에 화를 내다가 직접 핸들을 틀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미 헤어진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로 만난 상황이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큰 사고와 부상을 초래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핸들을 틀었다는 설명은 당시 상황에 비춰 설득력이 낮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사고 직후 녹음된 대화, 차량 실험 결과와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실제로 핸들을 조작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자 폭행과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핵심 정리
운전 중인 차량의 핸들을 갑자기 조작하는 행위는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행동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 본 것이 아니라 현장 실험, 사고 직후 녹음된 대화, 당시 두 사람의 상황을 함께 검토해 사실관계를 판단했다. 사건 직후의 대화 기록과 객관적인 실험 결과가 당사자의 주장이 맞는지 가리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누범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 및 택시 와이퍼 스위치 손괴
공용물 파손 및 식당·버스 내 폭행, 재물손괴 연쇄 범행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동종 상해 전력(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
- 피해 변상·합의 없음
- 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 교통법규 준수 의식 부족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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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헤어지자 는 말에 주행 중인 차량 핸들 꺾어…징역 1년 6월 실형2021-06-08
해석·평가재판부는 새벽 고속도로 주행 중 핸들을 강제로 돌린 행위가 운전자 상해와 차량 손괴를 초래한 점,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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