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청사 진입 제지를 뚫고 승용차로 공무원을 충격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0고합664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집회 예정지 인근 청사 진입을 막는 공무원들을 승용차로 밀어붙여 무릎과 허벅지를 들이받은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광주시의 한 단체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었으며, 2020년 10월 7일 시의회 앞 인도에서 ‘○○수당 도입 촉구' 집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26분쯤 피고인은 동승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타고 광주광역시청 행정동 앞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청사 방호를 맡은 공무원 피해자A가 이곳은 시위 장소가 아니라며 차를 막아섰습니다. 피고인은 동승자를 운전석에서 내리게 한 뒤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단기를 피해 인도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피해자A가 차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A의 양쪽 무릎 부위를 충격했습니다. 이 일로 피해자A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어 경비를 맡은 공무원 피해자B가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자, 피고인은 차를 앞으로 진행해 피해자B의 왼쪽 허벅지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타박과 염좌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청사 출입 통제를 승용차로 뚫으려다 두 명의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는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써 사람을 다치게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입니다. 쟁점은 두 피해자에 대한 죄를 따로 셀지 하나로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죄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을 2년간 미루는 판결을 내렸으며, 사회봉사 24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청사 방호와 출입 통제는 공무원이 맡은 정당한 공무이며, 이를 차로 밀어붙여 막는 것은 공무 자체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승용차는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습니다. 두 피해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두 번의 상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죄를 하나의 죄처럼 처벌했습니다. 피고인은 예전 선거법 위반 사건 이후 벌금보다 무거운 죄를 짓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함께 고려해, 실제로 감옥에 가두기보다 일정 기간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하도록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는 장소에서 차량을 몰아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집회의 목적과 관계없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점이 형량에 반영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중대 범죄
-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공무 집행을 방해함
-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
- 1993년 선고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음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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