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차량 114대의 사진이나 배기가스 측정값을 조작해 통과시키고, 차주 등에게서 대가를 받음

- 1 -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7고합449 수뢰후부정처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 (77년생, 남), 자동차검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정진(기소), 남소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2,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소(자동차정비업)이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 **** 소 재 ****(이하 ‘Ｋ’)의 자동차 검사소 부분을 임차하여 Ｋ 명의로 자동차 정기검 사 및 종합검사를 하면서, 불법개조, 배기가스 기준치 초과 등의 부적합 차량에 대하여 정상 검사료를 초과하는 돈을 받고, 불법 구조변경이나 기준구조를 갖추지 못한 차량 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 각도 등을 조정하고, 배기가스 기준치 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배기구를 일부 막는 방법 등으로 가스 배출치를 조절하여 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 정검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날 기소유예), ****이 소 개한 ****(같은 날 공소권없음)와 함께 모여 ****, ****는 부정검사를 필요로 하 는 차량들을 Ｋ에 소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Ｋ의 검사원으로 위와 같이 자동차 검사 를 직접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 위 Ｋ에서 **** 대우14톤 카고화물차 운전기사 ****으로부 터 화물차의 적재함이 불법개조(길이 초과)되었음에도 불법 개조 사실을 눈감아 주고 종합검사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검사결과를 입력해 줄 것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151,000원을 받은 후 위 차량 사진의 각도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차량구조가 정상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검사결과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차량 총 114대에 대하여 차주 등으 로부터 합계 15,303,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검사의 대가로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 법으로 각 차량들이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자료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와 공모하여 자동차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뇌 물합계 15,303,000원을 수수한 후 부정한 검사를 함과 동시에 자동차검사 업무 종사원 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하였다.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4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7조의2 제6호, 형법 제30조(수뢰후부정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40조(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각 수뢰후부정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벌금형의 병과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 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5번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 4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하고 공범 들과 그 이익을 나눈 결과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은 440만 2,000원에 불과하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벌금형을 산정할 때에도 피 고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을 기준으로 그 벌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 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 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산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5,303,000원 ~ 38,257,5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마련된 각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가. 각 수뢰후부정처사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 5 - 동종경합범인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4월 ~ 4년(가중영역,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600만 원 피고인이 공범 ****과 자동차 부정검사를 하여 수익을 올리자는 계획을 세우고 Ｋ 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부정하게 검사한 자동차의 수량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 ****와 함께 수수한 수뢰액수이 적지 않은 점에 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 과 수뢰액을 나누어 사용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가져간 수뢰액은 다른 공범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 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승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근홍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