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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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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고합449·수원지방법원·2017-09-15·1심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차량 114대의 사진이나 배기가스 측정값을 조작해 통과시키고, 차주 등에게서 대가를 받음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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