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두목 등이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 수주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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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943 뇌물수수·공여 사건(2022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징역 2년, 피고인 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폭력조직 학동파 두목으로서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6년 3월부터 6월경까지 OO회사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하고, 이후 2020년 5월부터 6월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억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피고인A는 단독으로 2017년경 OO회사 대표로부터 정비기반시설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조합장에게 청탁한 뒤 2018년 8월부터 9월경까지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피고인B는 피고인A와 공모하여 2019년 4월 OO회사로부터 일반철거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 원 수표를 수수하였다.
- 이 사건 정비사업은 OO지역 일원 약 12만 6,433㎡ 부지에 아파트 19개동 약 2,282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2015년 2월 10일 시공계약 가계약, 2018년 2월 9일 시공계약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 일반 철거 공사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석면 철거 공사 등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조합은 입찰 공고부터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최종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따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폭력조직 두목으로서 공범들과 공모하여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 수주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5억 4,000만 원을 수수하고 단독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피고인B는 공범과 공모하여 일반철거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하였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폭력조직 두목으로서 공범들과 공모하여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 수주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A가 단독으로 정비기반시설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B가 피고인A와 공모하여 일반철거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다만 피고인A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변호사법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A로부터 3억 7,000만 원, 피고인B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추징하도록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력조직 두목이 재개발 정비사업의 공사 수주 청탁·알선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로, 법원은 공사 수주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증거에 기반한 엄격한 판단을 보여주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건물주로부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또 다른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 상당 채무면제와 공사 선정 청탁 명목 1,300만 원을 받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입찰 알선 대가로 2,500만원을 받고, 청탁 대가로 하도급 공사와 수고비를 챙기고, 진정서 제출을 무마하겠다며 1억원을 갈취함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입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현금과 사례금을 주거나 받기로 했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검찰 인맥을 내세워 공무원 취급 사건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받아냄
양형 인자
- 수수한 금품의 규모가 거액
- 정비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저해
- 일부 범행 인정 및 반성
- 실제 취득 이득이 수수 금액에 미치지 못함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1995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주○○: 잘못 모두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주○○: 약 6개월 복역
- 피고인 주○○: 2억 원 반환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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