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배문기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7년 6개월전체 대비 +57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3년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5.7%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7년 6개월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3번째

오차 ±3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공단 이사장 등이 채용 청탁을 받아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면접채점표를 바꾸거나 변조에 가담함
2020노103 · 업무방해 · 2021-06-24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 집행유예(13건)
중간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2018노723 · 뇌물수수·공여 · 2018-08-24
이 판결징역 2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4건)
무거운 쪽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2018노1087 · 뇌물수수·공여 · 2018-08-24
이 판결징역 2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4건)
무거운 쪽
합천군 OO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 9그루를 캐냈다.
2010노2532 · 환경범죄처벌법 · 2010-12-23
이 판결벌금 1,0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19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