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배문기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3년전체 대비 +88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3년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85.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3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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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3건+673%
평균 2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벌금1(25%)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실형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실형
25년 (실형)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뇌물수수·공여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실형
24년 (실형)
2010노2532·창원지방법원·2010-12-23·환경범죄처벌법
합천군 OO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 9그루를 캐냈다.
벌금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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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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