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태겸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7년 1개월전체 대비 +62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7년 1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29.0%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7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4건+707%
평균 23년 11개월
음주운전
평균 4년
1건+204%사기
평균 3년
1건+35%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6(86%)기각1(14%)
2021고합123·부산지방법원·2021-09-24·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실형
4년 (실형)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실형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실형
25년 (실형)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뇌물수수·공여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실형
24년 (실형)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뇌물수수·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26년 6개월 (실형)
2013노508·창원지방법원·2013-11-01·사기
허가된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 경계선을 넘어 조업하였다.
기각
기각
2012고합453·창원지방법원·2013-04-04·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실형
3년 (실형)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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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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