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영수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6년 2개월전체 대비 +59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6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92.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6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681%
평균 23년 3개월
배임1건+2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4(67%)벌금1(17%)기각1(17%)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실형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뇌물수수·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26년 6개월 (실형)
2017고합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27·배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비서관들이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좌편향 이유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배제, 특정 공무원에게 사직 요구함.
실형
2년 (실형)
2004노2120·인천지방법원·2005-01-13·마약 수입·제조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 말소 절차 없이 수출 신고 가격으로 수출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4노2251·인천지방법원·2004-11-18·사기
중고카메라 물품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기각
기각
2004고정353·인천지방법원·2004-11-16·마약 수입·제조
근로자 부당해고 및 임금 미지급 사건
벌금
벌금 15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