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자동차를 등록 말소 절차 없이 수출 신고 가격으로 수출함.

• 2002년 2월 1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인천 중구 항동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등록된 자동차 75대를 자동차 등록 말소 절차 없이 수출 신고 가격으로 수출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로, 자동차 수출 시 등록 말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내수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려고 계획함.
• 피고인들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말소 없이 수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들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다시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자동차 등록 말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여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할 때 등록 말소가 필요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등록 말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출이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등록 말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수출은 관세법상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 피고인 1은 자동차 수출업에 종사하며 내수용 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경우 등록 말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이 증거로 인정됨.
•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공고는 자동차 등록 말소 절차를 수출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리 오해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피고인 1은 초범이고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향후 법령 준수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보고 벌금형으로 조정함.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 말소 절차 없이 수출한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엄격히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