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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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24고합473·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강요로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함.
징역 6년
2017고합194·울산지방법원·2017-12-15·1심
청소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자위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게 하고, 피해자 여동생에게도 같은 영상을 강요하려 함
징역 3년
2025노69·부산고등법원·2025-06-11·2심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저지름
징역 5년
2017노756·부산고등법원·2018-05-24·2심
피고인이 돈을 미끼로 여자청소년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음
징역 2년 6월
2009노36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2심
특정 언론사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함
집유 6월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벌금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벌금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벌금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1심
최서원(최순실)·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1심)
벌금
2021고단15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
업소에 들어가 여성 두 명의 이동을 막고 폭력과 위협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뒤, 문자메시지로 업소를 닫게 하겠다고 위협함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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