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해경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8년 3개월전체 대비 +68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3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82.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8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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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3건+700%
평균 23년 10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24%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집유1(25%)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실형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실형
25년 (실형)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뇌물수수·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26년 6개월 (실형)
2010고단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3-31·마약 수입·제조
루이비똥 상표와 유사한 가방과 지갑 1,800여 개를 판매 및 보관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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