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1,277개를 배포하고 소지·판매함.

• 피고인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메신저 어플인 텔레그램에서 채널을 직접 운영하였다.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합계 1,277개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였고, 492개를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 이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촬영물 176개를 반포하였으며, 일반 음란물 441개도 유포하였다.
• 사람의 얼굴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허위영상물 2개도 반포하였다.
•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 4개를 판매하고 불법촬영물 16개를 반포하여 대가를 챙기기도 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대량으로 배포·소지하고,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유포 및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7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몰수했다.

• 피고인이 운영한 채널의 규모가 크고, 배포·소지·판매한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의 양이 매우 방대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디지털 공간으로 빠르게 확산되므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범행에 사용된 전자기기들을 통해 증거가 명백히 확인되어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디지털 공간에서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제작, 배포, 소지, 판매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법원은 대규모 성착취물을 유통시킨 운영자에게 실형 5년과 함께 취업제한 등의 강력한 부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