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운영을 방해하여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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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755 업무방해 사건(2019년 7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악성프로그램을 사들여 여러 컴퓨터에 깔고, 온라인 게임의 보안장치를 우회해 캐릭터를 자동으로 사냥하게 만든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게임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설치해 아이템을 얻는 이른바 '작업장'을 운영했습니다. 2012년 5월 17일경부터 2017년 5월 12일경까지, 피고인은 부산과 경남 양산의 작업장 및 상가에서 판매책에게 93회에 걸쳐 약 1억 1,140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코드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게임을 보호하는 보안프로그램의 메모리 보호 기능을 우회하고, 게임 프로그램의 핵심 데이터를 읽어 무단으로 빼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몬스터와 싸워 아이템을 얻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자동사냥으로 과다한 아이템이 생기면서 게임의 균형이 무너졌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하던 이용자들이 게임을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피해를 입은 게임 회사는 자동사냥을 막기 위한 추가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치하는 비용을 써야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의 피고인은 게임 회사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자동사냥프로그램을 돌려 게임 운영을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 동안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함께 1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해당 프로그램이 게임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입해 여러 컴퓨터에 설치했으므로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보안프로그램의 보호 기능을 피하고 게임 데이터를 무단으로 빼내는 방식은, 게임 회사가 정상적으로 게임을 운영하는 일을 실제로 방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자동사냥으로 게임의 균형이 깨지고 이용자가 떠나며, 회사가 추가 보안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는 점이 피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실제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실제 감옥 생활까지는 하지 않도록 집행유예가 선택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온라인 게임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처럼 겉보기에 단순한 부정 행위도 게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안 우회와 악성프로그램 사용이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 보여 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학원 교수들과 학생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허위로 입력하고 학점을 부여해 시험·논문심사와 박사학위 절차에 이용했다.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생산속도에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약 41분간 멈춤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공모하여 식당 출입구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여 손님 통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영업업무를 방해함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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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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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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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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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노조 대의원의 생산라인 정지·차량 점거로 업무방해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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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위탁판매한 당근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데 항의하며 피해업체에 174일간 2,269회 전화를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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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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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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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노동조합 임원선거 결선투표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22장을 진짜인 것처럼 투표함에 넣음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중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 위조 여권·학생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무선장비로 시험 답안을 유출·전송함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 및 대여함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회사 명의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함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영업을 방해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목사인 피고인들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가장해 교인 등을 모집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학에 부정입학시킴
오토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수백 대로 게임아이템을 대량 획득해 판매함
비정규직 해고에 반발해 노조원들과 함께 대형마트 매장을 점거하고 계산대와 출입구를 막아 영업을 방해함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제출함.
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1,190회 조작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 모집 광고를 게시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
- 범행을 모두 자백
-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실제로 보유한 수익이 그리 크지 아니해 보이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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