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3고단221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5-09-10 선고검수완료

타인 명의 포털 계정을 매수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블로그 광고글을 게시·검색순위를 조작

피고 이○○: 징역 1년피고 김○○: 1년 집유 3년피고 이□□: 1년 집유 3년피고 이◍◍: 1년 집유 3년피고 오○○: 1년 집유 3년피고 김□□: 1년 집유 3년피고 이◇◇: 징역 1년 6개월피고 이△△: 6개월 집유 1년피고 이▽▽: 6개월 집유 1년피고 서○○: 6개월 집유 1년피고 이▷▷: 6개월 집유 1년피고 김◇◇: 6개월 집유 1년피고 윤○○: 6개월 집유 1년피고 김△△: 6개월 집유 1년피고 이◁◁: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214 업무방해 사건(2025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징역 1년, 피고인 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15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 1. 23. 법률 제20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9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업무방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온라인 광고대행업자들이 타인 명의의 포털사이트 계정을 돈을 주고 사들였다.
  •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블로그에 광고 글을 자동으로 올리고, 허위 클릭 정보를 대량으로 전송하여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
  • 피고인 이○○를 비롯한 여러 광고대행업자들은 수년에 걸쳐 수만 회의 로그인과 수백만 건의 허위 클릭을 발생시켰다.
  • 피고인 이◇◇는 이러한 조작에 사용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제공하였다.
  • 여러 계정 판매업자들은 포털 계정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광고대행업자들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도왔다.
  • 피고인 이◁◁는 연관검색어 작업 의뢰와 관련하여 기소되었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다수의 온라인 광고대행업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계정 판매업자들이 타인의 포털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와 연관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포털사이트 운영업체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정보통신망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주범격인 피고인 이○○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가담 정도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실형 및 추징금이 내려졌으며, 피고인 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과 허위 클릭 정보 전송은 포털사이트의 정상적인 검색 시스템과 정보처리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였다.
  • 피고인들은 포털사이트 운영정책을 위반하여 타인 명의의 계정을 무단으로 취득하고 이를 영업에 악용하였다.
  • 프로그램 개발자와 계정 판매업자들도 광고대행업자들의 불법적인 검색 순위 조작 범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도와준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인정되었다.
  • 다만 피고인 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관검색어 작업과 관련된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 각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죄 수익의 규모, 역할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와 추징금을 다르게 정하였다.

핵심 정리

타인의 계정을 몰래 사들여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이번 판결은 광고업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와 계정를 팔아넘긴 판매자까지 모두 엄중하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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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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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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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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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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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4911·대전지방법원·2014-03-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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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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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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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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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257·대구지방법원·2020-06-04·1심·유죄 (형 선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0-06-12·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채용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면접 평가표를 조작해 합격을 돕는 데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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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9노1859·서울남부지방법원·2020-0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회사 명의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511·광주지방법원·2011-11-1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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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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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375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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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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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4고단518·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범행 기간이 길고 허위 입력한 스크랩·댓글·공감·방문 수가 수백만 건에 이름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음
  • 피고인 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범행으로 벌금형 전력
  • 피고인 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전력
  • 피고인 이△△는 정보통신망침해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력
  • 피고인 이▽▽은 정보통신망침해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 전력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이○○, 이◍◍, 김□□, 이▷▷, 김◇◇, 윤○○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김○○, 오○○, 서○○, 김△△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214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 해등)[피고인 ****, ****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방조, 피고인 ****, ****, ****, ****, ****, 윤 ○○, ****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방조] 다. 업무방해(피고인 ****, ****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방해 방조, 피고인 ****, ****, ****, ****, 김◇ ◇, ****, ****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업무방해 방조) 피 고 인 1. 가. 나. 다. **** (****, 남) 주식회사 **** 대표이사 2. 가. 나. 다. **** (****, 남) 한의사 겸 주식회사 **** 대표이사 3. 가. 나. 다.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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