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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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노4703·수원지방법원·2008-12-24·2심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퇴근 후 뇌물 800만 원을 받고, 이를 동료 경찰관들에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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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43964·서울고등법원·2020-11-04·2심
해커가 사전대입공격으로 알툴즈 이용자의 알패스 정보를 유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시정조치 등을 부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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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2214·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0·1심
타인 명의 포털 계정을 매수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블로그 광고글을 게시·검색순위를 조작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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