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소외 1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 시도함

• 2003년 9월 15일, 피고인은 공소외 1의 급여채권을 법원에 가압류했다.
• 이후 공소외 1은 가압류된 급여채권에 대해 4,5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 피고인은 이 공탁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집행해제 신청을 했다.
• 공소외 2와 공소외 3은 피고인에 대해 각각 채권가압류와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조작한 것으로 판단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가압류한 급여채권과 공탁금이 피고인의 재산이 아니고, 강제집행을 피할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가압류한 급여채권과 공탁금이 피고인의 재산인지 여부와 강제집행을 피할 의도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이 가압류한 급여채권과 공탁금은 피고인의 실제 재산이 아니었다.
• 공탁금에 대해 피고인이 출급청구권이나 우선변제권 등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 강제집행 대상인 피고인의 재산은 약정금 채권 자체이지 가압류한 급여채권이나 공탁금이 아니다.
• 공소외 2와 3이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해 채권가압류 및 본압류를 진행한 사실이 피고인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
• 따라서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조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했으나, 이 가압류와 관련된 재산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었고,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범죄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