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딸을 길거리에 버리고 행인을 폭행하고 가게와 병원에서 소란을 피움

- 1 - 사건고단201565,고단병합고단병합고단20144028(), 2015180(), 2015 병합345()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폭행재(·), 물손괴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유괰 묩임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사괰 공용물건손상 윈도 업무묩해 공(·),,,,, 무집행묩해 피고인년 **** (83 , ), 검사굀소윕 굀민윕 괰소 묕경세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4. 24.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압섘댜 증 윜 픸를 몰섘한다1. - 2 - 고단20144028『』 피고인은 러시아 국윁의 외국인으띜 결피이민자격으띜 입국한 사람으띜서 피(F-6-1), 해자 굀여세 의 ****이고 남편 앀 별거하여 피해자를 피자 양육하여 암다( , 1 ),B.○○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경 **** 소재부동산, 2014. 10. 17. 09:14OO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최딸인 피해자를 양육하괰 싫다는 이유띜 자신의 집에서 약, 떨어진 노상에 내버뜤더 채 가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유괰하씀다200m.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최권자띜서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아동을 유괰하씀· 다. 고단201565『』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1. 미약한 상태에서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인 공, 2014. 12. 27. 15:00○○○ 사프장에서 피해자 **** 에게 위핔괰를 뵌뜤줄 것을 부탁하씀으나 이를 주지(56 )○○ 않는다는 이유띜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리고 묜띜 피해자의 묰앀 다리를 섘회 때린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괸이넓이을 들고 피해자(50cm,3cm) 의 뤸리 뒷부분을 회 내리쵘고 그 과윕에서 땅에 떨어진 피해자의 안경을 손으띜 집2, 어 찌그러뜨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섘리, 견윁 미상의 섘리뵄가 들도띝 손괴하씀다.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2. 미약한 상태에서경 위 공사프장에서 작업 마무리를 위해 플라스, 2014. 12. 27. 15:10 - 3 - 틱 통을 씻고 있던 피해자 **** 를 자신을 괴롭힌 집주인이라는 생각에 양손으(61 )○○ 띜 묀어 땅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괸이을 피해자의 얼굴,(8cm) 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고단2015180『』 경 범행1. 2014. 12. 2.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 범어띜 한양, 2014. 12. 2. 10:1010:30 프라자 촵에 있는 피해자 한이 관리하는 신한은행 범어지윐 에서 직원이 피고인의2OO‘’ 외하거래에 외국인등띝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띜 욕설을 하여 이를 본 피해자띜부터 윜 지를 당하자 그곳에 있던 서류를 양손으띜 찢고 피해자에게 묜괸질을 하며 그곳에 있 던 의자들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피해자의 은행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경 범행2. 2014. 12. 3.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경부터경굌지 **** 괈씤띜에 있는 피, 2014. 12. 3. 16:2617:2020 해자 이이 관리하는 양산부산대학병원 응괉실 안내데스크에서 선에 취하여 그곳OO‘’ 응괉실에서 진료 중인 의사 묏 하자들에게 말을 걸어 이를 본 피해자띜부터 윜지를 당 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띜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씬뜤윸 있던 무위괰를 들고 피 해자를 향해 섘회 내리쵘뜤고 하는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응괉실 윑섘 묏 안내를 묛지 못하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피해자의 병원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 4 - 경 범행3. 2014. 12. 5. 가 공무집행묩해.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경 부산 중구 중앙대띜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실, 2014. 12. 05. 15:30 에서 외국인 체류괰간 연장을 하괰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던 중 욕설을 하여 그곳 소속 출입국관리서괰보 안으띜부터 윜지를 당하자 위 안에게 욕설을 하○○○○ 며 들고 있던 음료섘병 묏 볼펜을 위 안의 묰 부분을 향해 집어던윸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서괰보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 해하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윜 의 가항과 같은 일시 묏 장소에서 위 안이 피고인의 소란 행, 3○○ 위를 그곳 직원인 우소유의 휴대폰으띜 촬씁하자 양손으띜 위 휴대폰을 빼앗아 묔OO 닥으띜 집어던윸 휴대폰 액윕 내부 부분이 휘어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약원 상당의 섘리뵄가 들도띝 손345,000 괴하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윜 의 가항과 같은 일시 묏 장소에서 그곳 민원창구의 대리석 가띜, 3( 약세띜덐께난간 위에 세워진 아크릴 재질의 칸막이를 양손2200mm,100mm,5mm) 으띜 잡고 섘회 흔들어 위 대리석에 흠집이 나도띝 하씀다. - 5 -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대리석 난간을 섘리뵄가 약원300,000 상당이 들도띝 손괴하씀다. 경 범행4. 2014. 12. 6. 가 업무묩해.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경부터경굌지 피해자 이이 관리하는 양, 2014. 12. 6. 06:1006:40OO‘ 산부산대학병원 응괉실에서 선에 취한 상태띜 그곳에서 진료중인 의사에게 강윜띜 입’ 을 맞추뜤고 하고 선병을 들고 돌아다녀 이를 본 피해자띜부터 윜지를 당하자 피해자 에게 큰소리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하자들이 진료를 묛지 못하도 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피해자의 병원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공무집행묩해.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경 양산부산대학병원 응괉실에서 윜 의 가항과, 2014. 12. 6. 06:40‘’4 같은 소란으띜신고를 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물괈파출소 소속 서경 이원규띜부터112 그 소란을 윜지묛고 이원규가 피고인을 서찰차띜 태우뜤고 하자 이원규에게 욕설을 하 며 묜띜 이원규의 고하 부분을 섘회 차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하씀112 다. 경 범행5. 2014. 12. 8. 가 업무묩해. - 6 -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부터 같은 날경굌지 피해자 굀이 관리하, 2014. 12. 8. 17:0019:00OO 는 양산부산대학병원 지하 촵 윑섘처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를 향하여''1 동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병원에 진료 윑섘를 하지 못하도 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피해자의 진료 윑섘 묏 안내 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공무집행묩해.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경 **** 물괈읍 신주 괸에 있는 양산경찰서 유, 2014. 12. 8. 21:044 쵘장에서 윜 의 가항과 같은 이유띜 프행범인체포 댘어 유쵘장에 입감하괰 위해 양산5 경찰서 물괈지구대 소속 서경 굀 윕으띜부터 신체 섘색을 묛게 댘자 무릎으띜 굀 윕○○ 의 허벅지 부분을 회 걷어차고 주뤹으띜 굀 윕의 얼굴을 회 때리고 묜띜 굀 윕의1,1,○○ 얼굴을 회 차 폭행하씀다1.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프행범인의 유쵘장 입감에 관한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 하씀다. 경 범행6. 2014. 12. 16. 가 사괰.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경 부산 동구 중앙대띜에 있는 부산역 앞 택시, 2014. 12. 16. 15:57 승강장에서 부산묔픸 씁업용 택시를 운씁하는 피해자 굀에게 요괈을 줄OO OOOOOO“ 테니 **** 동중 괸 윕자나무뵌 앞괸굌지 가자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7”. - 7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괈을 지불할 능뜥이나 의사가 위픀 없었 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위 장소굌지 이동하는 서뵄스를 윜공묛아 2014. 경 위 목윁지에 도착하고도 택시 요괈원 상당을 지괉하지 아니하12. 16. 16:3527,100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나 윈도.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경 **** 동중 괸에 있는 피해자 굀가 관리, 2014. 12. 16. 17:157OO 하는편의윐 물괈섘윕윐 에서 피해자에게 마쵘 구매할 것처럼 담묰 갑을 요구하‘GS25’1 여 담묰를 손에 든 채 돈을 뤼윀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띜부터 손으띜 담묰를 낚아 채어 가지고 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시가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윈취하씀다3,000.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7. 미약한 상태에서경 피해자 굀세 가 관리하는 양산부산대학, 2014. 12. 17. 00:35OO(26 )‘ 병원병동 탕뵄실에서 그곳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본 피해’ 10 자띜부터 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러시아 말띜 욕설을 하며 미리 준뵄한 위험한 물 건인 과도 칼날괸이를 피해자의 묰 부분을 향해 휘던러 위픑하씀다(: 10cm).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고단2015345『』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 8 - 미약한 상태에서경부터경굌지 부산시 동구 대씁띜번괸, 2014. 12. 14. 01:0001:50243 에 있는 피해자 묕이 관리하는클럽 에서 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는 손님들의OO‘OOO’ 탁자 위에 앉고 그곳 무대에 드러넕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위 주윐 에서 나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피해자의 주윐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판시 심신미약피고인에 대한 윕신감윕결과: 고단20144028『』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노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B, ** 피고인에 대한 윕신감윕결과1. 아동학대프장조사체크리스트 가족관계증명서 프장사진1.,,CCTV 각 섘사보고1. 고단201565『』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강이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피해품 묏 피해자 사진 등 각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해자들 사진1.,112, 각 섘사보고1. 고단2015180『』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굀 윕 이이이안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 **, ##, @@, B,○○○ - 9 - 한굀굀굀우 의 진선서1. **, **, ##, $$, ** 경찰 압섘조서1. 프장사진 동씁상 캡쳐 사진 동씁상1.,,CD 각 견윁서1. 각 섘사보고 묏 내사보고1. 고단2015345『』 피고인의 법윕진선1. 묕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 B 섘사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폭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31 , 211 ,260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윐 폭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31 , 2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픑묕의 윐픕법 윜조 재물손괴11 ,2831 (),366 ( 의 윐 징역픕 선택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 유괰의 윐,),7112 , 176 (,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업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3141 (,),3471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공용물건손상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1411 (,),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픕 선329 (,),1361 (,ᄐ 택)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5513 - 10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보픸관찰1. 픕법 윜 조의62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481 윜 범죄 폭뜥1() 권고픕의 범위[] 폭행범죄윜 유픕 상습 넄범 특섘폭행감경씁역 월 년 월> 6(··) >(4 ~1 2 )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윜 범죄 폭뜥2() 권고픕의 범위[] 픑묕범죄윜 유픕 상습 넄범 특섘픑묕감경씁역 월 년> 4(··) >(4 ~1 )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윜 범죄 사괰3() 권고픕의 범위[] - 11 -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감경씁역 월 년> 1(1) >(1 ~1 )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4 ~2※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단괰간 내에 십여회에 이르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묘복윁으띜 윀 질뜀고 이에 대한 섘사과윕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질은 매우 나쁜 윐 피해자,, 들과 합의하지 못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범죄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범행들은 외국인 여성인, 피고인이 한국 생한 윁응 묏 출산과 육아에 따른 스트뜈스 이에 대한 남편의 부양 묏, 도움 부족 피고인의 병뜥 등에서 괰인한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에서 이루어진 윐 피고인이 공주쵘료감픸소에서 쵘료를 묛으면서 상당히 윕신윁 안윕, 을 찾았고 피고인의 범행들에 대하여 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고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하댘 피고인의 재범묩지앀 지,, 속윁인 심리상담 쵘료를 위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판사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