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7고합44춘천지방법원 1심2017-10-31 선고검수완료

부부싸움 중 부엌칼과 망치로 배우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섯 살 아들을 차에 태워 데려간 뒤 차 안에 남겨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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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4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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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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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월, 피고인A는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피웠습니다.
  • 같은 해 3월에는 필로폰 4g을 120만 원에 사들인 뒤, 다음 날 같은 양을 120만 원에 팔았습니다.
  • 2017년 4월 24일 오전 5시 3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집에서 배우자와 다투다가 부엌칼과 망치로 배우자의 얼굴·가슴·목·팔 등을 때리거나 베어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 이어 잠들어 있던 다섯 살 아들을 차에 태워 데려가려 했고, 이를 막으려 차에서 내리게 하려는 배우자를 걷어차고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 오전 5시 52분경 OO지역의 골목에 차를 세운 피고인A는 아들을 차 안에 둔 채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약 93분간 머물렀습니다. 업소 직원에게 아들이 차에서 자고 있으니 살펴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배우자를 부엌칼과 망치로 다치게 한 특수상해, 아들을 데려간 미성년자약취와 아동학대, 필로폰 투약·매매·판매 및 대마 흡연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아들을 데려간 행위가 약취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차에 둔 행위가 유기에도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약취와 아동학대 등을 인정해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고, 마약 관련 130만 3,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만 아동을 유기했다는 별도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배우자와 함께 살았더라도 아들의 주된 양육을 맡은 사람은 배우자였고, 아들을 데려가 배우자의 보호·양육을 침해했습니다.
  • 배우자와 다른 아들이 아들을 차에서 내리게 하려 하자 피고인A는 배우자를 걷어차고, 아들을 붙잡고 있던 사람을 떼어낸 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법원은 이를 폭행으로 아동을 데려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다섯 살 아들을 차 안에 남겨둔 채 마사지업소에 머물렀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이 아동의 마음과 성장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음을 피고인A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아들이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A가 직원에게 아이를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으며, 약 두 시간 뒤 돌아올 예정이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위험한 상태에 버려두려는 의사나 실제 유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배우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A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흉기를 사용한 상해와 어린 아들을 데려가 차에 둔 행위, 반복된 마약 범행의 무거움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배우자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아들을 폭행으로 데려간 뒤 차에 남겨둔 행위, 그리고 마약 관련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아이를 살펴봐 달라고 부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별도의 유기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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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수회 때렸으며, 4세 아동을 골프공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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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06·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로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고, 진로변경 시비로 화물차 운전자와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 폭행·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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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흉기 사용 예≠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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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65·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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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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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2089·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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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144·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선박 청소 문제로 야단맞은 데 앙심을 품고 철재 밸브핸들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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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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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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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처를 부엌칼과 망치로 상해
  • 어린 피해자 약취 후 차량에 방치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피해자들 처벌 원함
  • 마약 재범 위험성
↓ 감경 사유4건
  • 범행 대부분 인정·반성
  • 피해자 상해 정도 경미
  • 폭력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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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고합병합201744, 79()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세미(13 만약취 유인 인윕댜 죄명미성년자약취·)(:), 특섘상해 아동복지법위묘 아동학대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묘 대마() 피고인A 검사이윕묰 안재욱 괰소 장유나 공판,(),() 변픸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7. 10. 3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아동학대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피고인으띜부터만원을 추징한다130 3,000. 피고인에게 위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고합201744『』 피고인과 피해자세 여 은 사실피 관계이고세 과 피해자세 은 피고인 묏C(41 , ), D(9 )E(5 ) 피해자의 아들이다C. 특섘상해 피해자1.(C) 피고인은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과 부부싸2017. 4. 24. 05:30F,C 움을 하던 중일 동안 애들을 못 볼 줄 알아라 고 하며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3.” 잡고 가슴을 묀쳤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부엌칼 위체 괸이칼날 괸이가량 을 씤른손에 들고 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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