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부엌칼과 망치로 배우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섯 살 아들을 차에 태워 데려간 뒤 차 안에 남겨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4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월, 피고인A는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피웠습니다.
- 같은 해 3월에는 필로폰 4g을 120만 원에 사들인 뒤, 다음 날 같은 양을 120만 원에 팔았습니다.
- 2017년 4월 24일 오전 5시 3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집에서 배우자와 다투다가 부엌칼과 망치로 배우자의 얼굴·가슴·목·팔 등을 때리거나 베어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 이어 잠들어 있던 다섯 살 아들을 차에 태워 데려가려 했고, 이를 막으려 차에서 내리게 하려는 배우자를 걷어차고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 오전 5시 52분경 OO지역의 골목에 차를 세운 피고인A는 아들을 차 안에 둔 채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약 93분간 머물렀습니다. 업소 직원에게 아들이 차에서 자고 있으니 살펴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배우자를 부엌칼과 망치로 다치게 한 특수상해, 아들을 데려간 미성년자약취와 아동학대, 필로폰 투약·매매·판매 및 대마 흡연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아들을 데려간 행위가 약취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차에 둔 행위가 유기에도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약취와 아동학대 등을 인정해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고, 마약 관련 130만 3,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만 아동을 유기했다는 별도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배우자와 함께 살았더라도 아들의 주된 양육을 맡은 사람은 배우자였고, 아들을 데려가 배우자의 보호·양육을 침해했습니다.
- 배우자와 다른 아들이 아들을 차에서 내리게 하려 하자 피고인A는 배우자를 걷어차고, 아들을 붙잡고 있던 사람을 떼어낸 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법원은 이를 폭행으로 아동을 데려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다섯 살 아들을 차 안에 남겨둔 채 마사지업소에 머물렀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이 아동의 마음과 성장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음을 피고인A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아들이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A가 직원에게 아이를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으며, 약 두 시간 뒤 돌아올 예정이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위험한 상태에 버려두려는 의사나 실제 유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배우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A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흉기를 사용한 상해와 어린 아들을 데려가 차에 둔 행위, 반복된 마약 범행의 무거움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배우자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아들을 폭행으로 데려간 뒤 차에 남겨둔 행위, 그리고 마약 관련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아이를 살펴봐 달라고 부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별도의 유기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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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처를 부엌칼과 망치로 상해
- 어린 피해자 약취 후 차량에 방치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피해자들 처벌 원함
- 마약 재범 위험성
- 범행 대부분 인정·반성
- 피해자 상해 정도 경미
- 폭력 전과 없음
-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차 안에서 자고 있어 목격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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