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압수수색과 구인영장 집행을 다수 인원으로 폭행과 협박하며 방해함.

• 2013년 8월, 피고인들과 甲 정당 관계자들이 甲 정당 소속 국회의원 乙의 사무실 등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며 폭행과 협박을 가함.
• 2013년 9월, 乙에 대한 구인용 구속영장 집행 시에도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폭행함.
• 피고인들은 다수 인원과 함께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고, 몸을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 직접적·간접적 폭행을 가함.
• 일부 피고인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카메라 촬영을 방해하고, 욕설과 협박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시도했으며, 절차를 준수함.

피고인들이 甲 정당 관계자들과 함께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적법한 압수수색 및 구인영장 집행을 다수 인원의 힘을 이용해 폭행과 협박으로 방해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할 때 성립하며, 여기서 다중은 단체가 아닌 다수 인원을 뜻함.
•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 힘을 느껴 의사를 꺾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실제로 의사가 꺾일 필요는 없음.
• 폭행은 직접적으로 몸을 때리거나 밀치는 것뿐 아니라 간접적인 힘의 행사도 포함됨.
•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영장 집행은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가 아님.
• 피고인들이 사용한 힘과 수단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유죄 판결이 내려짐.

피고인들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폭행과 협박으로 방해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정당한 방어나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