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합105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6-07-18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힌 채 약 10미터를 끌고 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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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105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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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3월 3일 오후 6시 50분경, 서울 마포구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지정된 차로를 어겨 경찰관에게 단속을 받음.
  •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휴대용 단말기에 입력하는 중이었음.
  • 갑자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앞으로 움직여 경찰관의 팔을 잡힌 채 약 10미터를 끌고 감.
  • 경찰관과 피고인은 도로에서 넘어졌고, 경찰관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음.
  •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의 단속이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을 매단 채 약 10미터를 끌고 간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관의 단속이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았고 단속이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미 확인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신원을 밝힌 후 단속 절차를 마치지 않고 현장을 떠나려 했음.
  • 법률에 따르면, 이런 경우 경찰관은 나중에 차량번호 등을 조회해 처벌할 수 있어 현장에서 단속이 끝난 것으로 봄.
  •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음.
  • 피고인이 팔이 붙잡힌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계속 움직였다고 해도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 없음.
  • CCTV 영상과 증인 진술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을 끌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단속 자체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음.

핵심 정리

경찰관이 단속 절차를 마치지 않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것은 적법하지 않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을 끌고 간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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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노595·청주지방법원·2012-10-25·2심·유죄 (형 선고)

의경이 교통단속 중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려 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급출발시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49·의정부지방법원·2016-04-20·1심·유죄 (형 선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321·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8·1심·유죄 (형 선고)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604·청주지방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6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1-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4643·인천지방법원·2009-05-29·1심·무죄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702·인천지방법원·2010-09-03·2심·무죄

농아인 일행이 경찰의 신분증 요구를 알아듣지 못하자, 피고인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막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263·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무죄

동거녀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욕설하며 근무모를 치고 주먹을 휘두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70·울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친 뒤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밀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26·창원지방법원·2017-06-15·2심·무죄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282·수원지방법원·2013-06-19·2심·무죄로 파기

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410·대구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2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압수수색과 구인영장 집행을 다수 인원으로 폭행과 협박하며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지정차로 위반을 이유로 경찰관 甲에게 단속되었는데, 甲이 검문용 휴대정보단말기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여 甲을 매단 채 약 10m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렸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검 사】 최미화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안혜미 외 1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8:5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9 공덕역 2번 출구 앞 1차로에서, (등록번호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마침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공소외 1에게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경사 공소외 1이 오토바이 시동을 끄게 하고 검문용 휴대정보단말기로 단속하려는 순간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아 위 경찰관을 매단 채 약 10m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려 위 경찰관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경사 공소외 1을 폭행한 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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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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