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힌 채 약 10미터를 끌고 감.

• 2016년 3월 3일 오후 6시 50분경, 서울 마포구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지정된 차로를 어겨 경찰관에게 단속을 받음.
•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휴대용 단말기에 입력하는 중이었음.
• 갑자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앞으로 움직여 경찰관의 팔을 잡힌 채 약 10미터를 끌고 감.
• 경찰관과 피고인은 도로에서 넘어졌고, 경찰관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음.
•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의 단속이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함.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을 매단 채 약 10미터를 끌고 간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관의 단속이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았고 단속이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음.

•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미 확인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신원을 밝힌 후 단속 절차를 마치지 않고 현장을 떠나려 했음.
• 법률에 따르면, 이런 경우 경찰관은 나중에 차량번호 등을 조회해 처벌할 수 있어 현장에서 단속이 끝난 것으로 봄.
•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음.
• 피고인이 팔이 붙잡힌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계속 움직였다고 해도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 없음.
• CCTV 영상과 증인 진술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을 끌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단속 자체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음.

경찰관이 단속 절차를 마치지 않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것은 적법하지 않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을 끌고 간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