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힌 채 약 10미터를 끌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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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105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3월 3일 오후 6시 50분경, 서울 마포구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지정된 차로를 어겨 경찰관에게 단속을 받음.
-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휴대용 단말기에 입력하는 중이었음.
- 갑자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앞으로 움직여 경찰관의 팔을 잡힌 채 약 10미터를 끌고 감.
- 경찰관과 피고인은 도로에서 넘어졌고, 경찰관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음.
-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의 단속이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을 매단 채 약 10미터를 끌고 간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관의 단속이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았고 단속이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미 확인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신원을 밝힌 후 단속 절차를 마치지 않고 현장을 떠나려 했음.
- 법률에 따르면, 이런 경우 경찰관은 나중에 차량번호 등을 조회해 처벌할 수 있어 현장에서 단속이 끝난 것으로 봄.
-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음.
- 피고인이 팔이 붙잡힌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계속 움직였다고 해도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 없음.
- CCTV 영상과 증인 진술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을 끌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단속 자체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음.
핵심 정리
경찰관이 단속 절차를 마치지 않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것은 적법하지 않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을 끌고 간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를 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의경이 교통단속 중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려 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급출발시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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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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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압수수색과 구인영장 집행을 다수 인원으로 폭행과 협박하며 방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지정차로 위반을 이유로 경찰관 甲에게 단속되었는데, 甲이 검문용 휴대정보단말기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여 甲을 매단 채 약 10m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렸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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