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 가림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 한 미수 사건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8고합7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 고 인**** (****) 주거 부정 등록기준지 검 사생략 변 호 인생략 판 결 선 고2018. 5.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2:40경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건물 외벽 전체에 부직포로 된 가림막을 설치하여 둔 ****, 피해자 **** 소유의 **** 좌측 출 입구에서 종이 등 불상의 물건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 - 2 - 나, 이를 목격한 ****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에 대한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던 중 종이 한 장을 주워 이를 돌돌 말아 벽돌 위에 올려놓 고 불을 붙인 것일 뿐, 종이 등을 모아 불을 붙이려고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와 건물 외벽 전체를 감싸고 있던 부직포로 된 가림막은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건물을 소훼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건물이 소훼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려는 고의, 즉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 3 - 가. 피고인이 종이 등을 모아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는지 여부 - 인정 : 5명 - 불인정 : 2명 나. 피고인에게 소훼(燒燬)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유 : 7명(만장일치) 다. 결론 -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가. 실형 1) 징역 6월 ~ 1년 : 1명 2) 징역 1년 : 2명(그 중 1명은 징역 1년 또는 집행유예형의 의견을 설시함) 3) 징역 2년 : 3명 4) 징역 2년 ~ 2년 6월 : 1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 - 4 - 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 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성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선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