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출입구에서 종이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외벽 가림막이 설치된 건물을 태우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72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8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8년 1월 29일 새벽, 건물 외벽 전체에 공사 가림막이 설치된 건물의 좌측 출입구에서 종이 등 불상의 물건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 해당 건물은 피해자 소유였으며, 피고인은 불을 이용해 건물을 태우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불을 껐습니다.
- 불이 건물로 번지지 않아 실제로 건물이 타지는 않았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다가 종이 한 장에 불을 붙였을 뿐이라며 건물을 태우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건물 출입구에서 종이 등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한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불을 붙인 행위가 단순히 담배를 피우려는 것이었는지, 건물을 태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불을 붙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건물을 태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심원 7명 전원은 피고인에게 건물을 태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유죄 의견도 모두 일치했습니다.
- 배심원 5명은 피고인이 종이 등을 모아 불을 지르려 했다고 인정했으며, 2명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증인의 법정 진술, 경찰 조사 기록, 112 신고 처리 자료와 현장 사진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피고인은 종이 한 장에 불을 붙였고 가림막과 거리가 있어 건물에 불이 옮겨붙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물을 태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방화는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가 매우 적었으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온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불을 붙인 뒤 건물에 불이 번지기 전에 경찰관들이 진화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건물을 태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피해가 적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지만, 방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수용된 창고 안에서 신문지와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겁이 나 소화기로 직접 껐습니다.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집 안 여러 곳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신이 살던 주택 한 채를 모두 태움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일부 미반환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 건물 두 채에 두 차례 불을 질렀다.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야간 당직 중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혈액창고 출입구 옆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회사 건물 주변 고압선 피복 벗겨진 것을 발견하고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신나를 준비해 건물에 불을 붙여 전소시킴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구청 여자화장실 휴지통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피고인은 자동차학원 면허시험 불합격에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준비해 학원 주차장에서 승용차 두 대에 불을 질러 태웠다.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화물연대 파업 중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시너를 준비·운반하고 화물차에 불을 붙여 태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새벽에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된 승용차 위에 던지고 도망간 행위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휘발유로 주차장 차량 4대에 불을 붙여 건물 방화를 시도한 사건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숙부와의 갈등으로 불만을 품고 정박 중인 낚시어선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을 했다.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도박으로 돈을 잃은 친구의 불평에 질투심을 느껴 공장 세 곳에 불을 지르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우발적 범행
- 미수에 그침
- 피해 경미
-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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