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2고합66울산지방법원 1심2022-09-07 선고검수완료

경쟁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했다가 실패하자 다른 선박에 불을 질러 선박 7척을 태우고 경찰관을 폭행함.

피고 A: 징역 5년피고 B: 징역 2년피고 C: 징역 6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66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5조,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방화·실화·폭발물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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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C은 OO지역 항구에서 낚시어선을 운영하며 경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배에 손을 대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C은 친구인 피고인 A에게 돈을 주며 경쟁 선박에 불을 질러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A은 또 다른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도주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범행을 모의했다.
  • 이들은 처음 목표로 했던 배에 불을 지르려다 실패하자, 다른 경쟁 선박으로 대상을 바꾸어 휘발유와 불을 붙인 도구를 던져 실제로 불을 질렀다.
  • 이 불로 인해 항구에 정박해 있던 선박 총 7척이 불에 타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 또한 피고인 C은 이 사건과 별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철제의자로 내려치려 하며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C은 선박 방화 지시 및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은 B은 이에 가담하여 선박 방화 예비 및 실제 방화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가 크다고 보아 피고인 C에게 징역 6년,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여러 명의 피고인이 역할을 나누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 점과 공권력을 폭력으로 방해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도주 경로까지 맞추어 가며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되었다.
  • 실제로 불을 질러 다수의 선박이 타버리는 대형 피해가 발생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C은 범행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하여 공권력을 무력화하려 한 점도 무겁게 작용했다.
  •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실행 과정이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드러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경쟁 업체에 대한 불만과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방화 범죄는 무거운 실형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 역시 엄중하게 처벌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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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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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와의 갈등으로 불만을 품고 정박 중인 낚시어선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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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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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정113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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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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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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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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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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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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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방화 범행 주도
  • 범행 재차 저지름
↓ 감경 사유6건
  • 범행 모두 인정
  •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피해자와 합의
  • 가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66, 99(병합) 가. 일반선박방화예비 나. 일반선박방화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1.가.나. A, 73년생, 남, 요리사 2.가.나. B, 74년생, 남, 회사원 3.가.나.다. C, 74년생, 남, 선장 검 사이창헌(기소), 김청아, 정고운(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2. 9.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 1개(증 제2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기름 자바라 펌프 1개(증 제25호), 장도리 1개(증 제28호), 손도끼 1개(증 제30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합66] [기초사실] 피고인 C은 **** 소재 ‘****’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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