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 수익금 분배를 사전에 합의한 뒤 합의대로 투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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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4가합30345 민사 사건(2025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8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11월 OO지역 부지 조성을 위한 2차 성토재 구매 입찰을 공고했다. 물량은 375,000㎥, 기초금액은 4,937,625,000원이었고 개찰일은 2018년 12월 18일이었다.
- 피고 A는 흙 납품 실적이 없어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토사를 빨리 반출하려는 이해관계 때문에 피고 B, C, D, E 등 주변 사업자들의 입찰 참가에 관여했다.
- 피고 A의 주도로 피고들은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수익금 분배를 사전에 합의했다. 피고 B, D은 기초금액의 90% 수준으로, 피고 C, E은 80% 수준으로 투찰하고, 90%로 투찰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뒤 80%와 90%의 차액을 나누기로 했다.
- 합의대로 투찰한 결과 피고 C가 최저가로 투찰했지만 실적 부족을 명분으로 적격심사 포기 각서를 내고 탈락했고, 차순위인 피고 B가 4,562,210,000원에 최종 낙찰받았다.
- 원고는 2019년 1월 피고 B와 성토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1월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9월 피고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발주한 성토재 구매 입찰에서 피고들이 낙찰예정자·투찰금액·수익금 분배를 사전에 합의하고 합의대로 투찰해 피고 B가 낙찰받았다. 원고는 담합으로 가격이 부풀려져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에 그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는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 B, D은 90% 수준, 피고 C, E은 80%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하고 차액을 분배하기로 한 합의는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막는 전형적인 입찰담합으로 판단했다.
- 피고 C가 최저가로 투찰하고도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은 사전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피고 B가 낙찰받도록 한 점을 담합의 증거로 삼았다.
- 담합으로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때 형성됐을 경쟁가격의 차액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했다.
- 다만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571,127,171원 전액이 아니라 349,819,450원만 인정해 일부만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낙찰자를 미리 정하거나 투찰금액을 짜맞추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자 민사상 불법행위가 된다. 담합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경쟁가격과 실제 계약가격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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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들의 담합이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낙찰자 결정 가능성을 배제한 위법 행위라고 평가했다. 또한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과 공정위 과징금으로 불법 이익이 일부 박탈된 점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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