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김민욱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24가합30345·춘천지방법원·2025-08-20
성토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 수익금 분배를 사전에 합의한 뒤 합의대로 투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억원 / 청구 5.7억원)
2024가합30369·춘천지방법원·2025-05-14
종중 유사단체의 회원들이 자신들의 회원 지위 확인과 토지 보상금 분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00만원)
2021가합30238·춘천지방법원·2023-07-05
전신주 데드엔드클램프에 스프링와셔가 빠진 채 설치해 전선이 끊어지며 아크 불꽃이 튀어 대형 산불로 번지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4억원 / 청구 400.6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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