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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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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가합30345·춘천지방법원·2025-08-20·1심
성토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 수익금 분배를 사전에 합의한 뒤 합의대로 투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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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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