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2023고단3618부산지방법원 1심2024-02-22 선고검수완료

이별을 통보받자 식칼로 자해하며 협박하고, 1,138회 메시지·접근 스토킹과 203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음주운전까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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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618 스토킹 사건(2024년 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스토킹 1심 판결 전체(21건)로 보면 실형 24%, 집행유예 43%, 벌금 24%,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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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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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4월경부터 8월 말경까지 피해자B와 연인으로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연인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자,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cm)을 들고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
  • 피고인A는 2023년 8월 18일 22:00경 OO지역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승용차 안에서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대시보드를 긁으며 "이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겠다"라고 말하고, 통화 후 "이 전화가 누나를 살린 줄 알아라. 누나 찌르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고 정신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다.
  • 피고인A는 2023년 8월 22일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1,13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
  • 피고인A는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203회에 걸쳐 "그냥 내 손에 죽기는 싫다. 내가 니 데리고 갈께" 등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위협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 피고인A는 2023년 9월 7일 22:01경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주점을 거쳐 다시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연인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B에게 식칼을 들고 자해하며 협박하고,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1,13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접근하는 스토킹을 했으며, 203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약 300m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예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식칼을 들고 자해하며 "니를 죽일 거다"라고 말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1,13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접근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휴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203회에 걸쳐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에서 약 300m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검사가 청구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살인의 예비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스토킹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별을 통보받은 뒤 흉기로 협박하고 수천 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접근하는 행위는 특수협박과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살인예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흉기를 휴대한 협박과 반복적인 스토킹, 음주운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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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618 살인예비,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검 사김도윤(기소), 최신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경부터 2023. 8. 말경까지 피해자 B(여, ****)과 연인으로 교제하였 - 2 - 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3. 7.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 ****에서 피해자로부터 연 인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자, ‘왜 정리하려고 하냐. 이 관계는 끝날 수가 없고 끝나 는 날 니는 나를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니를 죽일 거다. 니 보는 앞에서 죽어버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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