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15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로 스토킹을 하고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296 스토킹 사건(2023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스토킹 1심 판결 전체(21건)로 보면 실형 24%, 집행유예 43%, 벌금 24%,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과거 연인 사이였으나 2021년 9월경 헤어지게 되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A는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2022년 6월 12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전화와 통화 어플리케이션, 메시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 이러한 피고인A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해 피해자B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A는 2회에 걸쳐 피해자B와 가졌던 관계를 피해자B의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말하며 협박했다.
-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A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헤어진 전 연인인 피해자B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고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9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이 매우 크고 추가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 피고인A가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B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협박까지 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마지막 범행 이후에는 추가 연락을 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연령이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지속적인 연락으로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주는 스토킹 행위와 약점을 잡고 협박하는 행위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 범죄이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헤어진 연인에게 65회 스토킹하고 교제 중 1억 2,300만 원을 가로채고 식칼로 협박함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와 각목으로 소음을 내며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주먹을 휘둘러 협박함
여행패키지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아낸 뒤 사흘간 반복 전화·문자를 보내고, 옆방에서 소음과 욕설로 불안감을 일으킴
이별 통보 뒤 피해자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하고, 물건을 전하려고 찾아가는 등 여러 차례 연락·방문함
이별을 통보받자 식칼로 자해하며 협박하고, 1,138회 메시지·접근 스토킹과 203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음주운전까지 함
헤어진 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고 피해자 집 도어락을 부쉈다.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7회 전송하고 주거지를 2회 찾아감.
층간소음에 화가 난 피고인이 아래층 거주자들을 향해 둔기로 벽이나 바닥을 치는 소음과 괴성, 욕설을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스토킹 범죄를 저지름.
헤어진 연인에게 2분 동안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결별한 피해자의 식당과 주거지를 두 차례 찾아가 소리치고 문을 두드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해자가 연락 끊자 약 두 달간 51회 전화하고 4회 주거지 방문하며 스토킹함.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전화번호 삭제를 요청하며 26회에 걸쳐 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여성 속옷을 택배로 선물함.
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퇴거에 불응하고 총 131회에 걸쳐 스토킹을 하였으며, 거짓말로 열쇠수리공을 속여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고 주거에 침입하고 음주운전을 함.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 통보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사흘 동안 231회 전화를 걸었다.
양형 인자
- 범행이 2022. 6.경부터 2023. 1.경까지 상당 기간 이어짐
-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낌
- 죄책이 가볍지 않음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 없음
-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침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 2023. 1. 2.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 낮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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