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퇴거에 불응하고 총 131회에 걸쳐 스토킹을 하였으며, 거짓말로 열쇠수리공을 속여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고 주거에 침입하고 음주운전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982 스토킹 사건(2022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스토킹 1심 판결 전체(21건)로 보면 실형 24%, 집행유예 43%, 벌금 24%,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OO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00m 구간 동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피고인은 2022년 OO지역에 있는 전 연인인 피해자B의 주거지에 지인의 도움을 받아 들어간 뒤, 피해자의 집을 떠나라는 요구를 수 차례 받았음에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나가지 않았다.
-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는 등 총 13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은 집 안에 아이들이 있다는 거짓말로 열쇠수리공을 속여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 도어락을 강제로 떼어내게 하여 재물을 망가뜨렸다.
- 피고인은 디지털 도어락을 부순 뒤 그곳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퇴거불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을 저지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및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스토킹, 재물손괴, 퇴거불응, 주거침입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수강 명령 등을 함께 부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등 증거들을 통해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이미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거듭해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 스토킹 범행은 131회에 이를 정도로 횟수가 매우 많고 지속적이어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타인을 속여 재물을 망가뜨리고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치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역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전 연인을 상대로 수차례 스토킹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퇴거불응을 반복하고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와 반복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별을 통보받자 식칼로 자해하며 협박하고, 1,138회 메시지·접근 스토킹과 203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음주운전까지 함
여행패키지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아낸 뒤 사흘간 반복 전화·문자를 보내고, 옆방에서 소음과 욕설로 불안감을 일으킴
층간소음에 화가 난 피고인이 아래층 거주자들을 향해 둔기로 벽이나 바닥을 치는 소음과 괴성, 욕설을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스토킹 범죄를 저지름.
헤어진 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고 피해자 집 도어락을 부쉈다.
전 연인에게 15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로 스토킹을 하고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함.
이별 통보 뒤 피해자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하고, 물건을 전하려고 찾아가는 등 여러 차례 연락·방문함
피고인이 결별한 피해자의 식당과 주거지를 두 차례 찾아가 소리치고 문을 두드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사건.
헤어진 연인에게 2분 동안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2019년 7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피해자 주거에 세 차례 침입함
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체적 피해 등이 가해지지 아니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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