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2019고단4061울산지방법원 1심2020-01-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019년 7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피해자 주거에 세 차례 침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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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061 스토킹 사건(2020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양형 비교

스토킹 1심 판결 전체(21건)로 보면 실형 24%, 집행유예 43%, 벌금 24%,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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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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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7월 30일 오전 9시 21분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의 아내가 사는 집에 들어감.
  • 같은 방법으로 2019년 8월 1일 오전 9시 37분경, 다시 피해자 주거에 침입.
  • 2019년 8월 12일 오전 11시 56분경에도 피해자 주거에 세 번째로 침입함.
  •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부부관계가 깨지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9년 7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세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침입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세 차례 침입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연관계 상대방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함.
  • 피해자의 부부관계가 이 사건으로 깨지고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봄.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함.
  •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세 차례 무단으로 들어가 법원에서 범죄로 인정받았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부부관계 파탄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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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지연(기소), 이안나(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아내인 공소외 2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9:21경 울산 북구 (주소 생략) 피해자와 위 공소외 2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위 공소외 2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 09:37경, 2019. 8. 12. 11:5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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