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류영재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8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51.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3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1.3%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지방법원 류영재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0건(2020~202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2건, 마약 매매 1건, 공무집행방해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0건의 결과는 실형 5건, 집행유예 3건, 벌금 1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8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1건, 무거운 쪽 4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마약 매매공무집행방해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스토킹특수상해 (흉기)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8번째 (10건 기준)
이 판사
10%
30%
30%
3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10개월 · 다른 판사 평균 1년 9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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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2건-48%
특수상해 (흉기)
평균 3년
1건+84%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평균 1년
1건-11%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6개월
1건+11%
마약 매매
평균 1년
1건-62%
업무방해
평균 6개월
1건-49%
스토킹
평균 1년
1건-3%

시기별 양형 추이

4913182020202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5(50%)집유3(30%)벌금1(10%)무죄1(10%)
2022고단4155·대구지방법원·2023-01-13·마약 매매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집유
1년 집유 3년
2021고단4554·대구지방법원·2022-12-16·공무집행방해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출제 도면을 사전에 유출받아 반복 연습하고, 시험 중 오작된 부재를 새 재료로 교체하게 한 뒤 시험 당일 처음 보는 도면인 척 행세하며 시험을 치렀다.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2고단1204·대구지방법원·2022-11-04·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도장 작업과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22고단277·대구지방법원·2022-10-21·사기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면직일과 연장보육시간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냄

집유
1년 집유 2년
2022고단1982·대구지방법원·2022-08-26·스토킹

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퇴거에 불응하고 총 131회에 걸쳐 스토킹을 하였으며, 거짓말로 열쇠수리공을 속여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고 주거에 침입하고 음주운전을 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2022고단2230·대구지방법원·2022-08-19·특수상해 (흉기)

사실혼 배우자의 친모인 지적장애 3급 노인과 동거하며 지팡이와 양푼이로 머리·턱·다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실형
3년 (실형)
2021고단2843·대구지방법원·2022-07-08·업무방해

자동차판매대리점 대표가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 가입 금지 확약서를 쓰게 하고, 조합 가입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단체교섭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1고단3233·대구지방법원·2022-06-10·문서위조·변조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벌금
벌금 500만원
2021고정1285·대구지방법원·2022-06-10·환경범죄처벌법

공범들과 함께 사업장 폐기물 약 250톤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 투기한 뒤, 행정청의 적법 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20고단5395·대구지방법원·2020-12-23·사기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실형
1년 (실형)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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