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류영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4.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7%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형사 판결

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5번째

오차 ±4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2022고단4155 · 마약 매매 · 2023-01-13 · 매매 · 필로폰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3건)
가벼운 쪽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출제 도면을 사전에 유출받아 반복 연습하고, 시험 중 오작된 부재를 새 재료로 교체하게 한 뒤 시험 …
2021고단4554 · 공무집행방해 · 2022-12-16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64건)
무거운 쪽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도장 작업과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
2022고단1204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2-11-04 · 사망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4건)
무거운 쪽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면직일과 연장보육시간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냄
2022고단277 · 사기 · 2022-10-21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1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5번째 (4건 기준)

이 판사

25%

50%

25%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2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